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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세정13407-62, 2002.01.17 | 지방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|
| 2 서면법규법인-5520, 2024.01.08 | 상속세 및 증여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|
| 3 대법원2017두43081, 2017.07.27 국승 | 법인세 | 판례 |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|
| 4 조심2019지2573, 2021.09.17 기각 | 지방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-토지.건물 등 |
| 5 서면3팀-932, 2007.03.28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재화의 수출-중계무역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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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3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심사청구 | 심사법인2006-88, 2006.10.23 부동산 양도금액을 산출하여 수입누락금액을 신고누락액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세를 과세한 사례 | 사업자의 범위 | |
| 질의회신 | 서면2팀-1469, 2004.07.14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부동산에 대한 계산서 작성·교부의무는 없는 것임 | 사업자의 범위 | |
| 심사청구 | 심사법인2003-62, 2003.09.22 공시지가의 현저한 상승세로 불구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일치 및 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양도계약서상 담보채무 미명시 등 제정황상 사후 작성된 계약서임이 인정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| 사업자의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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